박진석 칼럼 - 모병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진석입니다. 
오늘은 좀 생뚱 맞을 수 있는데 모병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모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 국방력에 초점을 두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와 저의 두 아들은 모두 현역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18개월 군복무 기간으로는 자신의 주특기의 전문가가 될 때쯤 전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징병제로 군 입대하는 대상도 점차 크게 줄 것이 예상됩니다.
저출산 못지않게 국방력도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으나 단기 부사관의 처우를 미군 수준으로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증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모병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지 국방력의 관점입니다만, 개개인에 대한 관점을 첨언하자면 모병제로 입대한 경우 병영 생활의 의식주를 현재 군복무처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임금의 대부분은 전역시 목돈으로 사회로 나가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복무기간 끝난 후에도 전역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문제는 현재 간부들의 진급 심사처럼 복무평가를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온 제 아들들의 생각은 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상황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네요.

 

 

 

 

 

 

 

오늘 모병제를 주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시선을 무시하는 러시아의 행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군사적 대립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면 우리나라 동의 없이도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율곡 이이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진언하였었고 또한 조선 말기에도 세계 변화를 읽지 못하고 망한 사례를 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모병제다 징병제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