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징병제 보다는 자주국방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박진석입니다. 
2개월 전에 말씀드린 모병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아시지요? 
계란을 둥근 쪽을 깨서 먹을 것과 뾰족한 쪽을 깨서 먹어야 하나 하는 문제로 전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 역시 어디를 깨서 먹자가 아니라 계란을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징병제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생각은 징병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징병제만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주 국방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지난 영상의 말씀을 출발했습니다. 

 

 

 

 

 

 

또 모병제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저항감이 있는 분들께는

모병제보다는 5년 또는 그 이상 복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들의 월급과 병영생활을 크게 개선해서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말씀을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삼십년 전에 기계화 부대에서 복무했구요.
저의 두 아들도 기계화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기계화 부대라 함은 탱크 장갑차로 기동성을 가진 부대를 말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면 여전히 재래식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탱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재래식 전투에도 탱크 자주포 로켓포 그런 운전과 사격 등의 숙달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해도 1000일이 필요하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맞장 떠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전자무기, 정밀 유도무기, 군사위성 등의 새로운 군사 기술이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도 전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성을 지닌 우수 인력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찰 시스템의 의경 제도도 있었지만 주체적인 경찰력은 직업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의경제도도 저출산 인구 감소로 2022년부터는 새로운 의경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출산이 심화 유지되는 상태에서 현재 병역 시스템만 고집한다면 결국 군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도 군대 보내자는 해결법을 내놓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갈등의 여지만 더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군 장교 부사관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국민들을 필요시 동원할 수 있도록 소집 시스템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동원령과 실제 소집하는 모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분위기를 만들고 일본은 덩달아 우경화를 하고 있다보니 과거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힘 못 쓰던 것이 생각나네요. 

 

 

 

 

 

또 어떤 분은 성형외과 의사가 왜 이런 관심을 가지냐고 뭐라 하시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저의 모토이기도 한데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국방력을 갖추는 것 또한 20년 내지 30년은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